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6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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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혐계약자로부터 보혐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맞지만, 계약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② 보혐계약자로부터 보혐료를 인수 및 해당 약관의 해석을 수렴하는 것은 맞지만, 약관의 의사표시는 보혐약관과는 관련이 없어 오답이다. ③ 보혘자와 보혘계약자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므로 정답이다. ④ 보혐계약자에게 보혐료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계약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오답이다. 2) 정답인 3번은 보험제도에서 보혘자와 보혘계약자 간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권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계 법리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