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_1차 2017년 3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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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미매각의 원칙이 아닌 매각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오답이다. ② 역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단순히 잘못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오답이다. ④ 매각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여 틀렸다. ⑤ 미매각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를 오류 없이 정리했으므로 정답의 이유를 지지한다. 2) 정답 1번의 법리는 미매각의 원칙으로, 매각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미매각의 원리가 유지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미매각이 성립하면 매각의 권리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