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② 선지는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 해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③ 선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증빙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④ 선지는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⑤ 선지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지만, 손해배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2) 정답 1번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계약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계 법리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