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적기사 2021년 8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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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2021년 84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 "사용주체"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다. 도로명주소법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표기하는 용어로, "사용주체"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용어는 법률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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