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적기사 2021년 8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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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 지적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은 불복의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사후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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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은 불복의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사후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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