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적기사 2021년 8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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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2021년 85번 기출문제
해설

4. 지적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은 불복의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사후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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