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2016년 기출문제 92번

Question

. 해당 조건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이 경우 토지의 소유...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3. 해당 조건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만큼 통일된 지적소관계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향신청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조건들은 토지의 지번 지역이나 지적이 같은 경우로, 합병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