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양환경기사 2020년 8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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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의 항로표지 관리가 잘못되어 생긴 손해로, 이는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므로 면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