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양환경기사 2020년 8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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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사 2020년 85번 기출문제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의 항로표지 관리가 잘못되어 생긴 손해로, 이는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므로 면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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