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3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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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의사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택적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칙에 반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 설명은 맞지만, 전체가 무효인 경우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아 부적절하다. ③ 폭력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는 주의 의사 표시에도 영향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시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만, 법률행위의 조건이 누락되었다.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과 일치한다. 2) 정답인 5번은 민법 제 138조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하며, 해당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유효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법률행위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