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6년 31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1) ① 선지는 행정심판에서 사정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② 선지는 서울특별시가 법률에 따른 부작용을 규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나, 이는 규정에 위배된다. ③ 선지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상의 다른 근거가 있다. ⑤ 선지는 사전통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나, 이는 법적 요구를 무시한다. 2) 정답인 4번은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비례 원칙이 적용되며, 심판청구인은 불리한 처분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중대한 변동이 없음'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