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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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② 대리인의 비산은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③ 복대리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답이다. ⑤ 본인의 성년후견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므로 틀렸다. 2)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본인의 성년후견, 복대리인의 파산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된다. 본인의 사망은 대리인의 권한을 완전히 종료시키므로 명확히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