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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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미지권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다. ② 선지도 사후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다. ③ 선지는 당사자 성격에 따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④ 선지는 조건 성취 여부에 따른 상대방의 권리를 규명하는데 틀린 내용이다. ⑤ 선지는 계약 성립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2) 정답은 4번이다. 조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 성취가 실패하거나 미이행되는 경우 적법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