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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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은 A의 매매계약을 혼자서 확정하기 때문에 틀렸다. ②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A가 명확한 동의를 해야 하므로 오답이다. ④는 성년인 B가 매매를 승인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이다. ⑤는 B의 매매 계약을 거절할 수 없기에 잘못된 설명이다. 2) 정답은 2번으로, B가 성년이므로 그의 동의가 필요하며 A의 매매계약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 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