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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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무효인 재산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에 무효임을 알거나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요건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를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무효가 이미 확정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정을 인정해야 한다. → 무효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행위에 대한 추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률행위의 일반법적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 실제로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를 법원에서 찾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틀리다. 정답 1번은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성질을 근거로 하며, 무효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기에 그에 대한 효력 주장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