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2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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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목적'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적합하다. ② '명칭'은 법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역시 필요하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활동 공간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필수적이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사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지만, 설립 시 필수적이지 않다. 2)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자격에 관한 규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