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3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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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국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틀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지 않다. ③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④ 한국전력협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답이 맞다.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2) 한국전력협회는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과 범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