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1년 7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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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공공성의 원칙: 공공성이 강조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 ② 기초지방정부의 원칙: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틀렸다. ③ 효율성의 원칙: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중앙-지방 간의 관계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④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⑤ 가야성의 원칙: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부분에서는 맞지만,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명확한 원칙이 부족하다. 2) 정답인 2번은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설명되지 않아, 수직적 관계에서의 한계와 관련이 깊다. 기초지방정부의 원칙은 이들의 독립성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