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5년 7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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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공계회의의 예고: 공계회의는 미리 예고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 해임은 특정 조건이 필요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해임 절차를 따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출석 정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공계회의의 사퇴: 사퇴는 정당한 절차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2) 정답인 3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임 절차에서 명시된 조건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