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노동법개론 2020년 기출문제 10번

Question

정답 '4'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기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4'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합의의 필요성이나 정확한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