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세법개론 2020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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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는 미납국세의 열람이 임대인에 의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를 발급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봤을 때 유일하게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