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제2조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납세의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업 미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부정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