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5년 기출문제 11번

Question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정보비공개로 판단될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공개 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일뿐, 실질적 구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입장에서 볼 때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