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계,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관리의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