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기출문제 1번

Question

주어진 문제에서 '4'가 정답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주어진 문제에서 '4'가 정답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령의 시행 전 이미 합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법령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세운 규칙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retroactive하게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