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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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1'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적정통보가 사업부지 토지에 관한 국토 이용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신뢰 보호의 원칙은 법적 의무를 지닌 행정청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법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적정통보의 필요성을 다루지 않고 있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