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17년 기출문제 17번

Question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금전 또는 물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나 합의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뇌물죄는 특정한 공적 행위를 대가로 특정한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를 통해 뇌물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