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77425 조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오류로 공익을 해친 경우"는 비난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익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310조의 적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