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정형 상의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