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과 3번 설명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은 법리적 근거가 판례 및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의 내용이 정확한 법적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