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0년 기출문제 18번

Question

정답 '1'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개념들을 묶은 답안입니다.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1'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개념들을 묶은 답안입니다. '예비죄의 종지법', '사후방조소의 종범'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고, '편면적 종범'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