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 2018년 기출문제 6번

Question

1. 현행법에 의해 기소권이 공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설사 검사가 고의로...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1. 현행법에 의해 기소권이 공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한다 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원은 공소를 방어할 수 없다.  
2. 수사권은 법원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검사와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공소사유가 없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