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사회복지학개론 2020년 기출문제 2번

Question

정답이 '4'인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이 '4'인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정된 법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이 제정된 후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서는 과거의 범행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당시의 법규정을 βάση로 삼아야 하므로,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