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사회 2020년 기출문제 2번

Question

정답 '4'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소급효...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4'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법이 시행된 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선택지들은 법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