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입니다. 행정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귀속은 특정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한 의무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