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행정법총론 2018년 기출문제 10번

Question

3번은 행정청의 공공의 안전도 복리에 긴급히 처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익...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3번은 행정청의 공공의 안전도 복리에 긴급히 처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익적 이유로 즉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2번입니다. 2번은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없음을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