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한 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확인심판은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사정재결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행정심판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