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행정법총론 2019년 기출문제 17번

Question

행정법에서 지방직 공무원에 관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을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행정법에서 지방직 공무원에 관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을 중시하므로, 상급 기관의 지침이 무조건적으로 상위 법령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3번의 설명이 가장 부적절하다. 중앙정부의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