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지방세법 2020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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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4'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액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세표준은 적절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경우와 달리 특수한 예외가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