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6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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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2'인 이유는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률 규정이 없거나 채택되지 않는 한,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통해서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 이후에도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택지 2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