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7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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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는 A시장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을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A시장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행정사무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