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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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16번 기출문제
해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첫번째 항목은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이 변경된 경우, 이는 행정행위로 인정되므로 해당합니다. 세번째 항목인 지방법원 범위 내에서의 설치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은 특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결정이므로 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로, 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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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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