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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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는 행정청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특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법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도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의무자는 특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