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1년 기출문제 15번

Question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다만, 특정 경우에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없게 되므로, 4번의 설명이 맞지 않다.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