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1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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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수험생이 제기한 것은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장된 부작위가 명확하게 행정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