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4년 기출문제 14번

Question

행정법에서 위임명령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행정법에서 위임명령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교육청의 내신 성적 산정은 개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법규 범위 내에서 임의로 법령을 변경하거나 변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