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는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들이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