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학개론 2017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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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1'은 지방분권 및 지자체 개편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