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구) 2019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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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항에서 제시된 내용 중 "18세 미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18세 미만 근로자에도 적용되며, 해당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서 근로계약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