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42번 기출문제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해설
5. 매매계약의 해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를 소멸시키므로, 해제 시 매수인은 계약을 통해 보유했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매도인은 다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지며, 매매계약 해제는 양 당사자에게 서로의 의무를 청산하게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 소멸이 정확히 제시된 경우가 문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