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43번 기출문제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