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44번 기출문제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먼저 문제의 핵심 조건과 보기의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4번은 문제에서 요구한 개념과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하고, 다른 보기들은 일부 조건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은 4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